경제범죄
경제범죄는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등의 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을 의미합니다. 형사사건 전문 법무법인 로블에 문의하세요.
사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
실형이 선고된 아동학대 사건의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전달책 무혐의 확정
임대사기 전세사기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성공사례] 피의자들 중 의뢰인만 기소유예 !! 공전자기록등위작 불기소결정 !!
[성공사례] 사기 1심 무죄 2심 무죄 판결 검사의 공소 및 항소 기각
[성공사례] 종중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횡령 고소사건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
[성공사례] 명품 가방 3회 절도 피해 금액 1,500만 원(프라다, 구찌, 보태기 베네타) 동종 전과 1회 집행유예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집행유예
도박개장죄 등 혐의를 무죄로 이끈 사례
야건건조물침입절도 절도 2심 무죄 판결
배임 횡령 2심 무죄 판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