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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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피해자와 리서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고소인은 위 피해자의 부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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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위 피해자가 OO 소재 주소지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고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살 교사,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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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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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죄목은 자살 교사,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으므로,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확인,
자살 교사라 주장하는 취지 및 증거 확인,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인과관계 및 증거 확인
등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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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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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자살로 사망한 사건이므로, 검찰에서 피의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곱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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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변호인은 기존 사건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하고 의뢰인과 상담을 검찰의 입장에서 마치 조사를 받는 방식으로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답변하는 것을 모두 기록한 다음 그 내용 중 증거확보가 가능한 것 부터 차례대로 자료확인에 나섰고
하나씩 입증자료를 구성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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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준비된 의견서와 입증자료로서 경찰과 검찰의 의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었고 검찰은 이에 대한 이 사건 자살교사,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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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의뢰인은 변호인이 왜 의심하는 각도에서 상담을 하는지 의문을 가졌었으나, 자료가 준비된 것과 최종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감사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