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면제라 함은 범죄는 성립하였으나, 이에 대한 형벌을 면제한다는 뜻의 선고를 할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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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형의 면제라 하여도 재판으로써 선고하는 것이고, 그 재판의 성질은 [유죄의 재판]에 속하는 것이며 [무죄의 재판] 과는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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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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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는 투자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꿈치에
얼굴을 맞아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바닥에 있던 쇠 파이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찌르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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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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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사건 발생의 경위를 밝히고 뒷받침될 만한 근거자료 확보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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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의 처벌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뿐 아니라, 미수범까지 처벌되므로 사안이 매우 중합니다(형법 제258조의 2).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의 경위에 집중하여 상해 사건의 발단이 무엇이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 되는지 집중하면서, 형사 사건의 기본은 역시 입증이므로, 당시 상황의 목격자 또는 CCTV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였으며, 그뿐만 아니라
당시 두 사람 사이 관계에 대해서 잘 알거나 다툼 경위에 대해 아는 사람도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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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다툼 중 먼저 공격을 받은 점, 목을 졸리는 등의 위험한 상황에 놓였던 점, 피고인은 이러한 신변의 위협을 벗어나고자 우연히 주위에 있던 쇠 파이프를 손에 잡게 된 점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였고,
여기에 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진행하여 합의 설득에 성공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성까지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으며,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라는 다행스러운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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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해 사건은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으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행히 형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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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