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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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같은 학원을 다니는 피의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셨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의자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으며
성병이 옮았다면서 이 사건 고소를 하였으나, 피의자는 이 사건 고소 사실에 반해, 서로 호감을 갖고 있던 사이이고
모텔에 간 것과 성관계를 한 것은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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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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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함께 들어간 것과 성관계가 각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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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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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해당 범죄 동선의 CCTV 확보는 기본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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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사건을 의뢰받자마자 해당 동선의 CCTV 자료 확보에 나섰고 필요한 경우 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협조 요청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협조를 거절하는 업체도 있으나, 변호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도 서둘러서 증거 확보에 나섰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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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모텔 등 각 업체에서 CCTV 확보가 되었고 모텔 직원의 진술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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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인을 해 보니, 모텔에 들어가는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이좋은 연인 사이로 보이고 취해서 비틀 거리는 사람은 없었으며,
모텔 직원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 범죄로 옮았다는 성병에 대하여 피의자에 대한 성병 보균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해당 균에 대해서는 음성 확인이 되었는바,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사실은 모두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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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에 사건 고소를 취하하고 피의자에 대한 처벌 부을 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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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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