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블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특수 준강간 사례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성범죄는 보다 엄격한 범죄이므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신다면 해당 사례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A 씨는 성남시에 위치한 중학교에 다니는 10대 청소년으로 3명의 친구와 함께 인근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친구가 술에 만취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비롯한 총 3명의 피고인들은 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간음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특수 준강간으로 처벌 위기에 처한 피고인은 해결을 위하여 윤유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윤유호 변호사는 당시 의뢰인 A 씨는 발기가 되지 않아 친구들 중 유일하게 성기 삽입을 하지 못했고 미수에 그친 상황이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윤유호 변호사는 의뢰인 A 씨가 형사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 을 통해 참작될 수 있도록
변호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 A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 A 씨는 공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친구를 간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삽입에 실패하였고 이는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항거 불능 상태에서 혼자가 아닌 다수로 간음을 진행한 것은 더욱 엄히 처벌이 내려지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청소년이었던 의뢰인은 한순간의 욕망의 실수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당시 삽입에 실패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이 사건의 포인트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윤유호 변호사는 이 사건 가운데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의뢰인 A 씨는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현한 점. 또한 아직 미성년자에 불과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윤유호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특수한 성범죄로 자칫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윤유호 변호사의 선처를 위한 적극적인 주장과 변호로
의뢰인 A 씨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유호 변호사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의뢰인 A 씨가 선처 받을 수 있는 방향성을 고려해 변호를 이끌었고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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