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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07-03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헌팅 포차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음악에 맞춰 일어서서 춤을 추는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쟁점]
의뢰인은 직업적인 문제 때문에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안 되는 입장이어서 기소유예를 받기를 원하였고,
피해자와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변론의 수행]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의자가 술을 마시고 흥에 겨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여 처벌 부을 원서를 받은 후 검사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헌팅 포차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음악에 맞춰 일어서서 춤을 추는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쟁점]
의뢰인은 직업적인 문제 때문에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안 되는 입장이어서 기소유예를 받기를 원하였고,
피해자와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변론의 수행]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의자가 술을 마시고 흥에 겨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여 처벌 부을 원서를 받은 후 검사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