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피해자는 같은 학원을 다니는 피의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셨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의자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으며 성병이 옮았다면서 이 사건 고소를 하였으…

안녕하세요 로블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특수 준강간 사례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성범죄는 보다 엄격한 범죄이므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변호인 측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발기가 되지 않으므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였고 쟁점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

[사실관계] 의뢰인은 헌팅 포차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음악에 맞춰 일어서서 춤을 추는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례입…

[사실관계] 의뢰인이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여 12명의 피해자의 신체를 12회에 걸쳐 각 촬영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

법무법인 로블은 2023 법률서비스분야 / 형사(성범죄) 부문 수상을 하였습니다.

[ 강제추행 ] II 불기소 II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강간미수 ] 집행유예

강제추행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준 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