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블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 치상" 일명 "뺑소니" 사례로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도주 치상은 사회적으로도 예민하게 다루는 사안인 만큼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례는 충분한 증거 확보와 상대의 주장의 모순을 찾아내는 등의 노력으로 무죄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유사한 사항에 처한 분이 계신다면 해당 사례를 주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A 씨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명 ‘뺑소니’라고 불리는 도주 치상으로 기소를 받게 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의뢰인 A 씨는 법무법인 로블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동 킥보드 또한 일반 차량과 다르게 보지 않기 때문에 더욱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박병선 변호사는 상해 인정에 관한 관련 대법원 판시 내용을 언급하며 보행자는 상해를 입지 않았고 보행자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보행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에 대하여
진술이 바뀌는 점을 부각시켰으며, 결정적으로 당시 보행자와 부딪히는 장면이 촬영된 CCTV의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여 보행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박병선 변호사는 반박할 수 없는 철저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대응에 임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상해'와 관련하여 모순이 되는 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었고 진술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누구라도 반박할 수 없는 CCTV 증거 자료를 확보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박병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결국 검사도 항소를 포기하게 되어 판결은 1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보행자와 부딪힌 것이 아니라 보행자를 피하면서 지나간 사안에서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합의를 해야만 한다고 조언을 받아 자백하고 합의를 하였으나 운전면허는 정지되었고 재판까지 오게 되었으나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정지되었던 운전면허도 다시 회복되었고 일명 ‘뺑소니’ 범죄자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뺑소니는 크게 지탄을 받는 범죄이므로 자칫하면 억울할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오명을 벗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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