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배달 일을 하는 사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9세 아동을 차량으로 친 후
사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뺑소니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쟁점]

의뢰인은 배달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뺑소니로 취소되어도 즉시 면허를 따기를 원했으며
뺑소니로 면허가 취소되면 4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 즉시 면허를 취득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사고 직후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했으나 아이가 빨리 학교를 가야 한다고 해서 당시
보호자의 연락처를 받아 놓았었다는 등의 사실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의 수행]

우선, 의뢰인이 피해 아동을 병원으로 데려간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그 이동경로 상의

CCTV를 파악한 이후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CCTV 영상을 보니 실제로 의뢰인이 피해 아동을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영상이 확인되어 이 영상을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검사가 형사조정에 회부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당시 사정을 설명하고

피해 아동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바로 면허를 재취득하여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