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피의자는 새벽 1시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앞 도로에서 지상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다가 위 지상주차장 차단기 앞의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안녕하세요 로블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 치상" 일명 "뺑소니" 사례로 무죄를 받아낸 …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달 일을 하는 사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9세 아동을 차량으로 친 후 사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뺑소니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쟁점] …

음주운전 3회 0.187% [집행유예]

3진 음주운전 0.174% 치상 2명 [집행유예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혈중알콜농도 1차 운행, 0.206%, 2차 0.194% 운행으로 실형이 확정적인 사건이었으나, 벌급 1,500만원으로 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치사)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