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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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지자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희망자와 수요처를 관리하고 '1365시스템'에 입력하여 봉사활동 실적관리 업무를 하는 자로서,
다른 피의자들과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입력하기로 상호 공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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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1365시스템에 명시된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함에도 각 개인정보 주체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성명, 생년월일,
최근 접속기록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리를 같은 장소에 보관 비치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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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그중 피의자 홍길동(가명 피의자 번호 4)에 대해서만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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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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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행위가 해당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각 범죄별 입증자료가 확보되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만약 위 두 가지 요소가
모두 해당된다면 감형 받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할 자기가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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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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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수사기관의 자료 및 의뢰인들의 진술을 확인해 본 바, 피의자에게 이 사건 각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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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의자를 설득하여 범죄를 모두 인정하게 하는 한편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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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사건의 조사 진행을 원만히 하였고, 변호인이 직접 경찰서와 검찰청을 방문하여
담당 조사관에게 직접적인 사건 설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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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으로, 이 사건 피의자들 중 변호인의 의뢰인만 기소유예 결정을 받게 되었고 공범인 다른 피의자들은 별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