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종중의 대표자인 피의자가 종중의 돈을 횡령했다는 취지로 55개의 고소 사실을 바탕으로 진행된 사건이나,
의뢰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

고소인은 피의자에 대하여 횡령죄를 55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고소하였으므로, 해당 항목이 횡령(금액 25억 9,000만 원)이 아니라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했으나, 해당 기간이 수년 전 일이라서 입증자료 찾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

더욱이 해당 자료가 확인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관행 또는 정당한 주주총회 절차에 의한 집행이 맞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

​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의 횡령은 말 그대로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

그렇다 보니, 검찰청에 송치된 이 사건은 검찰에서 이미 유죄 의견을 품고 조사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

당사자는 법조인이 아니므로,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면서 심히 분개했지만, 변호인은 그 주장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어야 하기에
의뢰인의 분개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 일을 들춰가며 55개 항목을 하나씩 하나씩 검토해 나갔으며, 그러한 노력으로 해당 지출 내역도
차츰 준비가 되어 갔습니다.

​

이어서, 확인된 지출 내역 등 항목들이 정리된 다음 해당 금원이 주주총회 또는 관행에 따른 정당한 집행이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주주총회, 종원의 진술서 등을 각 입증자료로 제출하였고, 마침내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은 특별히 변호인의 의뢰인에 대한 신뢰와 의 꼼꼼함이 필요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