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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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백화점에 가품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가 진품과 교체해서 들고나오는 방법으로 약 3회에 걸쳐 도합 1,500만 원
(프라다, 구찌, 보태기 베네타) 가치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고, 이 전에 동종 전과가 1회 있었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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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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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던 점과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3회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점 등으로 상습범에 해당하여
금번은 약 8개월의 단기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으나, 구속 많은 절대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므로,
변호인은 이 점에 주력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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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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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 주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성 및 합의서가 필요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각 설득해야 했으므로 과정에 수차례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적극 중재하여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로써 법원에 관련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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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는 것이 돈이 들고 상대방과 대면해야 하는 어려움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와 같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도 구속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훨씬 불편한 것임을 생각한다면,
여러 사정에 불구하고 최대한 구속을 면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