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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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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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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죄는 법정형이 높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구속이 되었으나...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양형변호를 받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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