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지역 맘 카페에 있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상품권구매 업무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쟁점]

의뢰인이 사기에 가담하였는지

[변론 수행 사항]

의뢰인의 경력,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변소 하여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결정(혐의 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방조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양형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낸 성공적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