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헌팅 포차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음악에 맞춰 일어서서 춤을 추는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례입…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지역 맘 카페에 있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상품권구매 업무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쟁…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사 수신 형태로 다른 피고인들과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입니다. [쟁점] 의뢰인이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변론 …

[사실관계] 의뢰인이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여 12명의 피해자의 신체를 12회에 걸쳐 각 촬영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

판결 내용 설명 코스닥 상장회사의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사건에서, 본 변호인이 피고인은 시세 조종의 동기가 없고, 주식 거래의 형태가 시세조종과는 무관하며, 특히, 상…

법무법인 로블은 2023 법률서비스분야 / 형사(성범죄) 부문 수상을 하였습니다.

[ 강제추행 ] II 불기소 II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강간미수 ] 집행유예

음주운전 3회 0.187% [집행유예]

[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II 불기소 II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무고] 불기소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사기] 불기소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3진 음주운전 0.174% 치상 2명 [집행유예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경매방해 불기소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혈중알콜농도 1차 운행, 0.206%, 2차 0.194% 운행으로 실형이 확정적인 사건이었으나, 벌급 1,500만원으로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