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불기소 받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로블 대표변호사 박병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블(형사/가사 전문) 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

1. 사내 동료직원 키스하여 강제추행 2. 지하철에서 여자 엉덩이 만져 강제추행 선고유예 !! 기소유예 !! 받은 각 사례를 바탕으로 방법 및 주의사항, 합의금 금액 등을 설명…

1. 바람핀 남편 폭행했는데 처벌되나요? 2. 이별통보 했더니 자살하겠다는 여친 협박인가요? 이혼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로블 대표변호사 윤유호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사건 개요] ​ 종중의 대표자인 피의자가 종중의 돈을 횡령했다는 취지로 55개의 고소 사실을 바탕으로 진행된 사건이나, 의뢰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혐의를 부인…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백화점에 가품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가 진품과 교체해서 들고나오는 방법으로 약 3회에 걸쳐 도합 1,500만 원 (프라다, 구찌, 보태기 …

안녕하세요 로블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 치상" 일명 "뺑소니" 사례로 무죄를 받아낸 …

안녕하세요 로블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특수 준강간 사례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성범죄는 보다 엄격한 범죄이므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법정형이 높습니다. ​ 그리하여 바로 구속이 되었으나...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양형변호를 받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석방되었습니…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윤유호 변호사입니다. ​ 의뢰인은 도박장을 개설한 A 씨에게 24회에 걸쳐 5910만 원을 송금했다는 이유로 도박장소 개설 방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던 회사에서 그 회사 직원들의 USB, 외장 하드디스크 등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은…

[사건 경위] 의뢰인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실 경영자, 임원들의 지시를 받아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에 손해를 끼쳐 배임, 횡령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공소제기된 사건입니…

[사건 개요]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요청받아 투자를 하다가 손해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한…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달 일을 하는 사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9세 아동을 차량으로 친 후 사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뺑소니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쟁점] …

사건 경위 ​의뢰인은 딸에 대한 아동학대 범행으로 분리조치 후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대응 부…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변호인 측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발기가 되지 않으므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였고 쟁점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